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어민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수출 확대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입 시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국내 농림수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농어업계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농어민들의 우려를 당 차원에서 직접 수렴하겠다며 당내에 농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맡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했다.
정부의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CPTPP가 발효될 경우 15년간 농림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52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누적 피해 규모는 농업 분야가 최대 10조6500억 원, 수산업 분야가 최대 1조2255억 원으로, 두 분야를 합치면 최대 11조8755억 원에 이른다.
여당은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한 뒤에야 가입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약속한 '피해보전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농정특위가 실제로 언제 구성돼 가동될지,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시점이 이에 따라 얼마나 늦춰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와 농어업 단체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