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인다. 전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데 대한 규탄 목적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을 10월 3일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범죄수사 체계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에서 사법체계 개편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장외투쟁을 결정한 데 대해 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완결로 평가하며 새 체계의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초대 청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전종민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당분간 부작용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