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장 전환 인허가 3년→1년…정부 7조9천억 투자 조기지원

정부가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통상 3년 이상 걸리던 인허가·영향평가 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난 1일 발표됐다.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해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늦어진다는 산업계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 울산 1·4공장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약 4조원 규모 투자(2027~2031년)를 비롯해, 청정수소 발전 3조원, 무안산업단지 7615억원, 이차전지 부품 702억원 등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조기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에 동시에 착수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통상 3년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부품 분야는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를 내년 소재·부품·장비 업종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팹은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내년부터 허용해 공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조기화를 통해 침체된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투자 애로를 발굴해 규제·절차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