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LNG 투자 합의 안 하면 관세 두 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향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유세를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나로서는 괜찮다. 그냥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직 투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며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투자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협정의 일부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협정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약 54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대형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의미"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은 "투자 계획은 양국이 오랫동안 협의해 발표한 것이며, 개별 사업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의 공감대 위에서 안보 협의 등 여러 현안이 긴밀히 소통되면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재로서는 한국에 확정적인 투자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관세 카드를 실제로 꺼낼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의 향후 협상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