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025년 정책자금 목적외사용 점검을 벌인 결과, 지원받은 자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부동산 임대업에 쓴 중소기업 40곳을 적발했다.
중진공은 매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자금을 당초 신청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점검대상업체 1477곳 가운데 40곳이 부동산 임대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40개 업체에 투입된 정책자금 규모는 총 872억5000만원에 달했다. 업체별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6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지원받은 뒤, 공장이나 사업장 용도로 신청한 자금을 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는 데 썼다.
목적외사용 적발 건수는 2023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26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40건까지 늘어나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적발된 40개 업체 가운데 25곳은 부동산 임대로 자금을 유용하면서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나 기술보증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사업 혜택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확인돼, 중복 수혜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지원되는 자금인 만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진공은 목적외사용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환수와 함께 향후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과 방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