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6일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저소득층 지급액을 늘리고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하후상박' 구조 개편을 검토했지만, 최근 확정된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하후' 부분만 반영됐다. 고소득 수급자 비중을 줄이는 '상박' 쪽은 이번 개편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반쪽개편'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깎는 감액제도를 그대로 둔 채 저소득층 지원만 늘릴 경우, 극빈층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노인의 소득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부감액률은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는 비율을 낮춰 실질 수급액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당 내에서도 이번 개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계적인 구조 개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상태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목표수급률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제도 개편의 목적이 수급자 규모 축소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개편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