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도발 대응 NSC서 격론…독자제재·軍첨단전력 시연 논의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굳어진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응 수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다. 군 당국은 첨단 전력을 시연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독자 제재 추진에는 강한 반론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온 터라, 제재 조치가 이런 기조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회의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도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만 밝혔다. 대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이나 지뢰 도발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와 대화 기조 유지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NSC 차원의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대응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