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년 노인 연령을 1살씩 늦춰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온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인 세대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임종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인일자리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대기자도 늘고 있어, 연령 기준 상향 논의와 맞물려 노인 복지 정책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각종 복지 수당 지급 기준과 직결되는 문제라 사회적 논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인 복지 수준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제안을 계기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