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대법관 재제청 갈등 공방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으로만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양측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정감사가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법상 증인의 선서와 증언 의무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법부 쪽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불출석 여부와 이후 상황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방적 질의가 이어지는 파행이 반복된 적이 있어,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 외에도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한 첫 검증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어서, 사법·검찰 개편 전반에 대한 여야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