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늘어나는 반면 면허 자진반납률은 2%대에 그치면서, 정부가 운전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17년 3만9475건에서 2023년 5만6812건으로 약 44% 늘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률은 2.51%에 그쳐, 100명 가운데 2~3명만 면허를 내려놓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를 담았다. 조건부 면허는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두고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면허 반납률이 낮은 이유로는 운전이 생업 수단이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들이 면허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건부 면허제가 실제로 도입되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고 위험을 줄이는 절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제도 세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교통 여건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