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병역특례 제도 전반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이에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감축·폐지 방침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 배경이 드러났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경우 보충역으로 분류해 해당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반세기 가까이 유지돼 왔다.

국방부 대변인은 "병역 의무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추세, 국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폭이나 폐지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침이 실제로 시행되면 국제대회 입상을 병역 면제·감면의 통로로 활용해온 체육·예술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선수들의 훈련 동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의 의견 수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역 의무 대상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병역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번 추진 배경으로 들고 있다. 보충역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예술·체육요원 외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세부 추진 일정과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