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10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녹색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녹색시장의 추격자에 머물지 않고 설계자이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밝힌 투자 규모는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을 합쳐 총 1000조 원이다. 산업 전환의 중심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5대 업종으로, 이들 업종의 탈탄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교통수단 전기화 가속화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자로(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탄소포집저장(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전환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책금융은 지역에 50% 이상, 중소기업에 70% 이상을 배분하기로 해 지역·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민간에서도 약 220조 원 규모의 연계 투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0년에 걸친 대규모 재원 조달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산업계의 부담을 어떻게 분산할지는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