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20차 공판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20차 공판기일이 8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이 함께 재판받고 있는 항소심이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검찰 측과 피고인 측 양쪽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각각의 항소 이유를 진술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은 올해 들어 피고인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한 차례 재판이 정지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수를 겪었는데, 이번 20차 기일로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지휘·명령 체계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토대로 다음 기일에서 구체적인 증거조사 범위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항소심 심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재판 진행 상황은 언론을 통해 수시로 공개되고 있다.

이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형사책임을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