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제3차 실무협의체가 8일(목)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같은 날 보도참고 자료로 개최 사실을 알렸다.
이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관련 특별법을 둘러싸고 노동 특례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제2차 실무협의체에서는 정부가 메가특구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보도됐다.
실무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경영계에서는 경총과 대한상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의 실·국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이 자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노동 특례다. 정부와 경영계는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예외나 기간제 사용 확대가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 왔다.
논의 대상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연구개발·전문직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방식,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이 거론된다. 한국노총은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참여가 노동 특례의 수용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의에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다만 제3차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합의된 사항이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협의체는 주 1~2회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후 회의 일정과 결과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