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출범했으며, 지난 1년간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부지선정에 필요한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본위원회를 모두 8차례 열어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했다. 학회·협회·연구기관·시민사회 등의 추천으로 전문가 35명을 위촉해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본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검토가 연계되는 구조다.
올해 4월 열린 제3차 위원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와 평가를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할지 밝힌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먼저 배제하는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특정 지역을 먼저 정한 뒤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부적합 지역을 객관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현장 소통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과 관련해 국내 원전지역 이해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들었고, 영광·고창·장흥·울진 등 지자체와 주민대표 면담도 진행했다. 올해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서울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열어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 등의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를 초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법정 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작될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고 참여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특별법령이 정한 목표는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처분시설 운영이다.
김현권 위원장은 "지난 1년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기획소통과 044-203-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