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돌봄 서비스별로 공급 수준에 큰 차이가 있고, 같은 서비스라도 지역에 따라 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정부 행정자료 등을 연계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을 데이터로 비교했다.
서비스별로 보면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 장애인활동지원이 89.7%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지원사업은 7.0%에 머물렀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공급 수준이 크게 갈린다는 의미다.
돌봄 수요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공급은 이에 못 미치는 이른바 '고수요·저공급' 시군구는 모두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7.8%인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으며, 시도별로는 경남, 전남, 경북, 전북 순으로 해당 지역 비중이 높았다.
의료 연계 서비스의 격차도 컸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 인구감소지역이 10.7%였고, 재택의료센터 충족률은 각각 20.6%와 8.3%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충족률 수치가 현재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기보다 앞으로 얼마나 확충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률로 읽기보다 재원을 배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택의료센터 6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각 지방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지역별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 지역의 서비스 연계 현황과 신청 방법은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