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계기로 전자발찌 관리·정신질환자 대책 전면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받은 뒤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59세 남성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친 것이다. A씨는 과거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오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제 복약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드러난 문제점에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점검뿐 아니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스마트워치 같은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피라고 했다.

정신질환자 대책도 언급됐다. 폭력성 등으로 중대 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등이 협력해 관리·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대통령은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의 점검 결과와 후속 대책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가 앞으로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