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6일(화)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약 3주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의 정책과 인사를 점검하는 자리가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개막을 앞두고 언론은 인사 책임, 검찰개혁, 안보를 주요 전선으로 짚었다.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안보 정책과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관위 개혁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 등 피감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 잘못을 짚고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로, 매년 정기국회 기간에 이뤄진다. 감사 결과는 이후 예산·결산 심사와 입법 논의에도 반영된다.
상임위별 질의 내용과 자료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방송, 각 상임위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