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농어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갖고 농지 전수조사와 쌀값, 농협 선거제도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에 따라 해야 하는 조사인데도 약 70년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농지를 팔고 싶은 소유자가 팔 수 있도록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쌀값 지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쟁이 큰 사안이라며 농민들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급 과잉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협동조합이 총생산량을 파악해 미리 조절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농협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조합장에게 표의 절반, 조합원에게 나머지 절반을 주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정부 방침은 분명하다며 조합원 전원이 투표하는 직선제를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0월 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올해는 가입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농어민과 충분히 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대화에서도 농수산업을 안보적·전략적 산업으로 보고 올해 CPTPP 가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언급됐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일부 농민 사이에서 불안이 커졌다는 보도가 이어져 왔다. 이날 대통령 발언은 이런 우려를 달래고 농정 현안을 현장과 직접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