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지원사업 따로, 세정지원 따로 이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두 기관의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두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이다.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협업 모델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산업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20개 사업을 통해 AI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대상 사업에는 AI 기술개발(R&D),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중기부 지원을 받은 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지방 소재 기업은 3년)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은 우선 처리된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돕는 조치도 제공되며, 홈택스 전용 상담 서비스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의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된다. 세정지원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다.
양 기관은 AI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연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AI확산추진단 044-204-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