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3일 새만금 개발 목표 시점을 기존 2050년에서 15년 앞당겨 2035년으로 제시했다. 정책브리핑에 게재된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는 '새만금 개발 대전환'을 제목으로 내걸었다. 다만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로만 제공돼 세부 추진 과제와 예산은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같은 방향은 지난달 28일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 회의에서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고, 국무조정실이 이튿날인 29일 결과를 알렸다.
변경안의 핵심은 개발 방식을 민간 투자를 기다리는 형태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공공 주도로 매립·개발할 면적은 169.6㎢로 설정됐고, 기업 투자와 복합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유보지 12.2㎢도 새로 도입된다.
용지 구성도 달라진다. 산업용지는 기존 23㎢에서 37.5㎢로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목표는 7GW에서 10GW로 상향된다. 현대차그룹의 약 9조 원 투자 계획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농생명용지 3공구 일부 12.4㎢를 에너지용지로 조정하고, 전력·용수 공급 등 투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위원회에서 개발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경이 계획표의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공 주도로 개발의 축을 다시 짜는 일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민자 개발을 공공 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 비전으로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융합된 서해안 메가경제권'을 제시했다. RE100 산업단지와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조성 지원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고, 배수갑문 신설과 수질개선 대책도 포함한다. 일각에서는 2035년 완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총사업비 산정 기준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 수립과 부처 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korea.kr)의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