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을 받고 한 달 안에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29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내용이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에게 지급된 정책자금은 608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87곳, 2023년 465곳, 2024년 472곳, 2025년 467곳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319곳이 해당했다. 1년 이내 폐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6732건, 3989억 원으로 집계됐다. 단기 폐업 대출액의 회수율은 8.5%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단기 폐업 상위 5건은 모두 올해 집행된 혁신성장촉진자금이었다. 8000만 원을 받은 한 업체는 대출 29일 만에 사업장을 매각했고, 6000만 원을 빌린 다른 사례는 사흘 만에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심사 당시 이미 폐업이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던 업체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장 확인과 검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19곳(28.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44곳(15.3%)이 뒤를 이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자금 용도별 심사와 현장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불법 브로커 개입과 대출금 유용 여부도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국세청 조회로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실사를 거치며, 대출 후 90일 이내 폐업하면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보도는 집계 기간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원자료 기준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