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선 뒤 1년 안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이 넘어간 기업이 2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기업이 227곳이라고 밝혔다. 관련 보증액은 314억 원인데 회수액은 8억 4000만 원으로 약 2.7%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기술평가 예산 문제도 거론됐다. 한 의원은 기금 운용 규모가 약 3조 9000억 원인 데 비해 기술평가 지출 예산은 90억 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보증 이후 단기간에 큰 경영 변화가 생긴 점을 문제로 인식한다며 경영자 직접 면담과 조사, 책임경영약정 이행 확인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심사 개선 방안은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신용보증기금 자료에서도 2025년 보증을 받거나 연장하고도 1년 안에 폐업한 기업이 3161곳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 보증·대출의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