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심층 분석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위는 사망사건의 원인을 심층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재발 방지 대책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재발 방지 대책 법적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심층 분석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위는 사망사건의 원인을 심층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재발 방지 대책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