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투표용지 부족·개표 의혹 최장 170일 수사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까지 12가지 안팎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등 모두 160여 명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