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한반도 대비태세 지장 없는 범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우리 군이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파병 여부와 투입 전력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전투와 비전투를 아우르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다.

현재 거론되는 자산은 해군의 신형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폭발물처리(EOD) 부대 등이다.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한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군사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실제 파병이 이뤄지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우리 군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일각에서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에서는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각각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9월 7일부터 이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정기국회 초반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