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의 최대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이었다.
여당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회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 정부의 외교 실책을 바로잡으며 실용과 합리에 기반한 외교를 펴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반면 야당은 사관학교 통합이 군 간부 양성 체계를 약화시켜 이른바 '골다공증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며 맞섰다.
이 밖에도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조정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사업 등이 질의 대상에 올랐다. 파병 문제만큼은 여야 모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향후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국회 심의가 실질적인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분야별로 이어지며, 이번 회기 중 제출될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