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제439회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로, 이번 회기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이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각각 첫 주자로 나섰다.
쟁점은 크게 두 갈래였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다른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지방교부세 자체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는 시각차가 뚜렷했다.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이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무대를 옮기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지역 학교 운영 예산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학령인구 감소 폭이 큰 농촌 지역에서는 논의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